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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5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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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5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광장
2
세종
1
길
1
지성
1
나은
# 변호사 (상위 10)
1 서성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8년
2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〈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(후소)의 형태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2156]
   대여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2015년
2013년
2010년
2009년
2008년
10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
  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26]
  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민법 상법

11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다64136 판결
  [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]〈흡수합병에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법리〉[집56(1)민,3;공2008상,199]
  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
 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16. 부산고법 2004. 3. 31. 선고 2003나11424 판결
  [약정금] 상고, 소취하[각공2004.7.10.(11),899]
   약정금
   상법

1993년
17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4908 판결
  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06]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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